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약 2,700만 명의 USIM·eSIM 정보가 유출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과 분쟁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신고 지연과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논란, 피해 유형과 예방 대책, 주요 로펌별 소송 현황 및 집단분쟁조정 장점까지 한눈에 정리한 최신 정보입니다.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 현황
최대 규모 소송 원고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총 청구 금액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 청구
접수된 소송
서울중앙지법 기준 접수 건수
SK텔레콤의 법적 의무 위반 논란
해킹 발생
SK텔레콤 이용자 유심 정보 유출 정황 발견
신고 지연
법정 신고 시간 24시간을 21시간 초과
초기 대응 실패
골든타임 놓쳐 피해 확산
소송 제기
다수의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시작
정보통신망법 위반 쟁점
24시간 신고 의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58조의2는 침해사고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함을 규정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위반
신속한 신고 의무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
피해자들이 겪는 실질적 피해
명의 도용 불안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유심 교체 불편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물리적 불편
금융 서비스 제한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장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중대한 침해
다양한 법적 대응 방식
집단 민사소송
다수의 로펌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
'S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 8만8000여명 돌파
경찰 수사
경찰은 피해 서버와 악성코드 등 디지털 증거 확보 중
집단분쟁조정의 장점
신속한 해결
소송보다 빠른 해결 가능
비용 절감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진행
법적 효력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피해자와 공통된 쟁점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는 "통상 2~3년 걸리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일반 피해자들도 이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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